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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수사과정에서 잠을 안재우고 목과 등을 폭행하는 등의 가혹수사와 "자취방에서 나온 메모지로 국가보안법을 걸어 구속하면 더 큰 죄가 된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했었다. □ PC통신까지 구속시킨 국가보안법의 위력 문민정부 출범 첫해 구속자 중 77% 국보법 적용 pc통신인 데이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 5), KT 산재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12.6),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집회(12.10) 등 이어진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희망 버스, 광주 인화학교 사건 등 2011년 인권10대뉴스 발표(12.8). 같은 날 백여 명이 넘는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2-14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 물포, 위안부, 경찰, 한국, 국가보안법, 학생인권조례, 4대강, 농성, 물대포, 성소수자, 심의, 종교, 체벌, 헌법재판소, 인권위, 치료,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광화문, 광장, 행진, 생존, 평화, 피해, 이주,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0년 7월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3 부(재판장 이재철)은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 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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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으로 지목 받아온 국가정보원이 법안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테러방지법안의 모호성을 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또 앰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으며,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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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창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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