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박창희 교수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긴급구속된 박창희 교수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그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박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며 양심수 선정 사유를 밝혔다. (AL...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식

  ... 부장, 오완호 사무국장 등 3명이 참석한다. 한편 한국지부는 지난 6월 12일 대전에서 [국가보안법과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민주당 정기호 의원, 민변 정덕진 변호사, 한국지부장 허장수 등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 일동 명의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의견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대통령,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누군가 게시했고, 이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우라는 국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은 불복했습니다. 국가가 자유게시판을 검열하는 것도, 북한과 관련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옥죄는 것에도 반대하기 때문에 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세계인권선언, 조직, 국가,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공익, 역사,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