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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변호인 입회가 불허된 상태에서 작성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1.28)/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내란 음모 재심에서 23년만에 김대중씨 무죄 선고(1.29)/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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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주민, 정부, 일본,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아래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관해 인권위는 1년 가까이 논의를 끌어오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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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1527호)

  “내 아들을 살려내라”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아더 제이 페터슨이 검찰의 부주의 속에 한국을 빠져나가자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족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앞에서 사건을 담당한 한동영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가슴과 목 등을 난자당한 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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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집회, 이태원,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만에 갑자기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이씨 사건의 처리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이씨를 고소했던 현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고, 남북어부 김성학 씨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 차원의 수사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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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정부, 인권, 치료, 피해, 법,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3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④ 의문사한 재소자들

  ... 의문투성이의 죽음이었다. 박 씨의 경우도 그 가운데 하나.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순종 씨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처리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도처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때문에 유족들은 검찰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첫 번째 의혹은 구치소 측에서 사망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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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진상규명, 인권, 병원,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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