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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 정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고문·가혹행위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이에 AI의 공개서한을 환영하고 나선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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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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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엠네스티, 10월 9일-25일 한국방문, 인권상황 조사활동

  ... 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인권단체는 물론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법무부인권과, 안기부, 국회의원 그리고 수인가족들을 만나 한국인권상황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인권단체 대표들과 AI가 그간 벌여온 한국문제캠페인과 남북한 조사활동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를 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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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 른 인권범죄를 척결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고 비판했다. 항고 제기자들은 안기부 등에 의해 불법연행 당한 뒤 수사과정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통닭구이 등 고문을 당했다. 항고 제기자(숫자는 사건발생 연도): 함주명(83·월남자사건), 김성만(85·구미유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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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기획부 또한 마찬가지다.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치사 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안기부는 80년대 공안사건의 선두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공안검사로 중앙정보부에 근무했고 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민정수석 김영한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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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언론, 정치, 유가족, 청와대, 권력, 세력, 국정원, 탄압, 진실,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역사,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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