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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종로구청 정문 앞 결의대회 순서 ○ 사회 박홍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민중의례 ○ 경과보고 김광승(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여는발언 박영희(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투쟁발언 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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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농성, 인권, 탄압,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4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아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 7일부터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1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수탁자'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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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공단, 장애, 서울시, 노동자, 부당해고, 정책, 노동, 노조, 단체교섭, 이동권, 장애인,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02 삼청교육대백서(하)』를 발간했다(1/15). 22년 전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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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노조탄압,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에 신빙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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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 소송하겠다.”(11.21) 5. 시혜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이동권연대 주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서 장애인 혼자 힘으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시승회 가져. 장애인이동권연대 시혜성 무료셔틀버스가 아닌 “일반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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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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