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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29호)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뇌성마비 장애인이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에 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담당 변호사 임영화)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 1급의 이규식 씨. 이 씨는 지난 6월 28일 저녁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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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권리, 장애, 시설,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자 동석 가능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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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595호)

아암도 노점상 고 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100일 째!

사인규명도 생존권 보장도 산 넘어 산

인천시 연수구 아암도에 대한 포장마차에 전격적인 철거와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 사망 1백일을 맞아 ‘고 이덕인 열사 사망 1백일 추모 및 민중생존권 탄압 규탄대회’가 6일 오후 1시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시신은 현재까지 인천 중앙길병원에 안치중이며, 유가족과 노점상들은 사인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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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6

인권키워드
유가족, 생존, 검찰, 개발, 청년, 탄압, 감옥, 고문, 농성, 대기업, 석방, 장애, 장애인, 경찰, 추모,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 그에 따르면 '우리 가족과 나의 안전과 행복'은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신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위험한 개인을 관리 감독하면 해결될 것이요, '입은 자유롭게, 폭력에는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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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폐를 위한 희망걷기대회(이하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2012년 10월 30일 있었던 김주영 장애인 열사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3개 사건 병합, 2심,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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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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