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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폭로된 지 1년 만에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 활동으로 전모가 세상에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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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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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화훼마을 이재민 한 서린 14년

  ... 는데, 그날 생각만하면 눈물이 나네요. 바보같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 불이 났다. 117가구의 보금자리가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민 373명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불이 난 후 구청 차원의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무허가 건물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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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집, 학교, 선거, 철거, 시장,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화훼마을 이재민, 기독교회관 농성 돌입

  “가난한 이웃의 존재 알리고 싶다”

  지난 1월 19일 발생한 화재로 117가구 373명이 이재민으로 전락한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 화재 발생 후 20여일 째 구청에 재해복구 지원을 요청해오던 주민들이 9일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복구지원을 거부하는 구청에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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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농성, 노숙투쟁, 법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재정합의 5부(주심 이강훈 판사)는 폭행․감금․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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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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