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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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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집총거부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의 재판이 열린 15일. 변호인단 5명과 사회단체 활동가 2명, 그리고 여호와증인 관계자들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3군사령부로 향했다. 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은 총 18명. 좁은 군사재판소 안은 가족들과 워치타워협회(여호와의증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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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재판. ▶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여성 강릉 K양 4차 공판 6월 2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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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 9;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정씨가 다음 재판까지 출두하지 않을 때에는 자술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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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사와 구금기간 중 피의자 처우, 국보법으로 기소된 재판의 과정과 양심수 정치범에 대한 앰네스티의 자료와 정보를 갱신하고,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시급하게 고려하고, 헌법과 법률에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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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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