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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외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가 승리를 하였지만 정부의 후속 탄압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희망버스 참가비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박래군 활동가가 검찰조사도 없이 기소되어 주모자로 몰려, 정진우․ 송경동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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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검찰, 탄압, 인권옹호, 벌금,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호)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20부 제1 특별부(주심 김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른 것일 뿐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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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주민, 학생, 피해, 마을, 조례

• 인권하루소식 (235호)

  “문국진 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 씨 제4차 손배소송

  ... 시에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를 2년간 직접 진료한 배기영 원장(동교신경정신과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나온 배 원장은 “문국진 씨는 정신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거의 감정소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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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법정, 경찰, 가혹행위, 신문, 스트레스, 심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을 가졌다. "때리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요, 협박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마요, 공평하게 재판해주세요" 아이들은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법원을 거쳐 소년원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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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부모, 무시,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는 사람들’ 대표․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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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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