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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는 사람들’ 대표․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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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재판. ▶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여성 강릉 K양 4차 공판 6월 2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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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도관들의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윤 모 씨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한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윤 씨는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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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제10조 :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1조 :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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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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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학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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