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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삼성 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회사측 증인 "흉기 못 봤지만 위협 느껴"

  ... 어 쟁점은 과연 박 씨가 소지하고 다니던 칼로 회사 간부 등을 협박했느냐 하는 점. 이날 재판에선 삼성SDI 제조팀장 권기창 씨가 증인으로 출두해 관련된 신문을 받았다. 권 씨는 검사와 변호인 신문에 대해 "박 씨가 칼을 소지한 것은 못 봤지만, 가방 안에 칼이 들어 있다고 해 위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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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회사, 신문, 재판, 노동자, 탄압, 대통령, 변호, 동료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함 씨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허인회 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날치기 후 불고지 첫 재판 1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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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제5차 범민족대회 자료집을 직접 감정,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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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대한 3차 공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중지된 변호인심문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들은 권위원장의 93년 ｢전국기관사노조협의회｣(전기협) 파업 개입 여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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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민주노총, 집회, 불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 보고, △국가보안법과 이법의 적용을 받은 200여명이 넘는 수인의 존재, △과거에 불공정 재판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양심수 사건을 다시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예 등을 들며 “군부배경 없이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집권 일년을 마쳤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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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재판,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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