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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시한 원 씨 등 3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 50여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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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265호)

  외대생 배병성 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 사건 항소심

  ...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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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에 무기 공급해왔다고 밝혀(5.19)/ 미 관타나모 수용소 출소자, 자백 위해 약물 투여하고 있다고 증언(5.22)/ 미, 자위대 이라크 파병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보도(5.24) 5. 기타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 30여명, 발산역 사고 1주기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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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전교조, 교육부, 청와대, 경찰,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기까지 처음에는 계속 잠을 자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한총련 배후조종자임을 자백하라”등의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수차례 빰을 맞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박승문 판사는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관 2명 중 이대식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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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31,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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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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