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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강 씨등 2명에 대한 구속혐의 사실이 구속 당시와 재판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달라 문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두사람 모두 사노맹조직재건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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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헌법, 심리, 기본권, 국보법,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제4차 공판에서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증인으로 나와 성폭력 실상과 서울대측의 개입에 대해 진술했다. 성폭력 실상에 대한 원고측 소송대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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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권리, 해고, 심리, 피해, 미국,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t;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김 씨가 제기한 '수용장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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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3호)

  제3자개입금지 인정 못해

  양규헌 씨, 검찰 신문 거부

  ... 수석부위원장)씨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형사 4단독(재판장 조병훈)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 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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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탄압,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5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 안에서 요약

  ...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9

  인권키워드

  심리, 고문방지협약,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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