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 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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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심교정 94학번) 씨의 결심공판이 18일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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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차 공판이 30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 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간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조작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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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부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을 정치집회에 끌고 다녔고, "사람과 세계"라는 주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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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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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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