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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 타고 붕붕~ 불법감정 항의하고 질의서 전달 최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습니다. 정진우 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는 형사재판 중에서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준 팩스 영장 집행은 인터넷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보 인권은 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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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인권, 월담,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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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에 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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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법원,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정상 영혼의 국민사찰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과 감청으로 온 국민 감시에 혈안이 된 박 정권. 비정상적인 영혼의 우주적 만행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속질주 차량처럼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면피로 무장하고 오직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민주주의와 국헌을 짓밟고 있는 4월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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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4-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시, 감청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방청객들은 “불법도청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하 검사는 “영장이 발부된 합법적인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영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검사는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정작 영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에 찾아간 민애청 관계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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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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