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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각각 대표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원웅 의원 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의문사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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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 타고 붕붕~ 불법감정 항의하고 질의서 전달 최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습니다. 정진우 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는 형사재판 중에서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준 팩스 영장 집행은 인터넷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보 인권은 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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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밀양, 차별, HIV, 공단,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한국, 감염인, 국가보안법,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률안(대안)의 문제점 1. 현행 법률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광범위한 감청대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 ·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현행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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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행정자치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청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 증가/ 긴급체포 역시 작년에 비해 41% 증가했는데 이중 30%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11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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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광범위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려 한다. 예산과 조직 공개,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 요구는 온데 간데 없이 내팽개치고 비밀의 장막 뒤 무소불위의 권력만 강화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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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불법,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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