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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9호)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국보법 56년, 폐지 결의 56명 삭발

  ... 시작됐다. "56년에 비하면 30일이라는 단식기간은 짧다"며 말문을 연 이들은 "민중들의 인권을 짓밟고 자란 국가보안법에 이제 힘차게 도끼질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식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송현섭 정책위원장은 단식투쟁기간 동안의 심경을 나타낸 편지글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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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학생, 다짐, 나이, 농성, 인권, 집회, 활동가,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울증, 정서적 혼란 등에 이르는 학생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무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초·중등교육법 31조 7항은 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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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목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모두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이적도서목록이다. 지난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판례에 나타난 이적도서표현물' 목록에는 모두 1200여종 이상의 책제목이 올라와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은 물론이거니와 위에서 열거한 책들과 같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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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북한,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집,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참혹한 비극, 파병을 거둬라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등 전쟁피해자, 전국도보행진 5일째

  ... 다"고 호소했다. 도보행진을 준비하고 함께 해온 변상철 도보단 행동대장은 "전쟁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전쟁이라는 가장 큰 폭력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지 지켜봤다"고 밝혔다. 변 행동대장은 정부가 '국익' 운운하는 것에 대해 "태평양전쟁 때 일본 우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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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7-29

  인권키워드

  전쟁, 할머니, 정부, 행진, 파병, 피해, 국회, 인권, 촛불집회, 평택, 학생, 광화문, 질문,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전자정부 사업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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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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