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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사법개혁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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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로 입퇴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설이나 시설장 중심의 관련 법규들을 수용원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의 전문화와 소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설 생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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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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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인권, 직권남용, 민주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민족이나 종족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고유문화의 향유 등에서 취약한 ‘소수자’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날 이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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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진보정당)는 8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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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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