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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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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검찰,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철회와 법 자체의 폐기를 위한 지역별 총파업을 25일경 벌일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던 대전시가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해 신청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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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지역, 노동기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무처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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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2000. 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도서출판 관악사 펴냄/ 198쪽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법학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한 심포지움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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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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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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