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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씨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인 복지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므로 불법을 감수하면서 노점상 일을 해왔다”고 말하며 “정부가 깡패집단을 용역으로 고용해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며 정부의 노점상 대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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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생명, 강남,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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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종철 씨 등 12명의 형사들로부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9년 1월 이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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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가혹행위, 형사처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은 지난 해 11월 6일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 탈법 수사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탈법적 수사 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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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당시 개마서원(출판사) 경영. 1987년 7월 5일 보안사 송파분실로 연행되어 영장 없이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다가 1987년 7월 13일 구속됨.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장의균 씨는 서강대 재학시절 민족사상의 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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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영장, 무기, 미국, 가족, 북한, 사형, 탄압, 불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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