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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경찰이 미신고 복지시설에 감금되어 있다 탈출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생활자들을 다시 시설로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설 측은 이들을 이후 3일동안 감금방에 가두고 보복성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과 경찰이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27일 조건부신고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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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사회복지 사업장 종사자들이 파업할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해왔던 '대체인력 투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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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0호)

  "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편의시설 설치 거부하는 복지센터 인권위 진정

  장애인 작업활동 교육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센터가 승강기와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아래 편의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인권위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동구 소재 천사종합복지센터(아래 복지센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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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시설, 차별, 인권위, 권리, 욕구, 서울시, 편의증진법,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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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어 수용자 인권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인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은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원22주년 기념세미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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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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