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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1)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 "사측이 임금삭감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는 깍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해(1/13) 6. 조선일보에 당할 수만은 없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난해 파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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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주민, 정부, 법원,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속 ․김학기 - 집시법, 오후 2시 서울남부지원 1호실 : 99년 11월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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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98년 7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치성이 짙은 조작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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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몇 년간 밀린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 따르면 조선족 박아무개 씨는 97년 12월 입국해 투견사육장에서 일했으나 99년 2월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4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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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임금, 중국, 간병, 고용, 임금체불,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에 해당하는 죄일 수 없으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우리가 구속된 때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로 구속자 대부분을 비롯해 노동운동단체, 구청장 등이 파업에 앞장선 상태였다. 당시 파업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냐 가능할 수 없냐를 승부짓는 기로였다. 왜 하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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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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