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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 3)민간단체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최초보고서에 대하여 관련 민간단체들이 신속하게 연대하여 반박보고서로 대응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반박보고서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를 비롯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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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NGO 준비상황 등 (총76쪽) □공청회 자료집-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참여연대․경실련(☏741-7961) ․주요내용: 정보공개법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홍준형)/미국의 정보공개제도(장호순)/자료-정보공개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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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위에 심사청구 △이것마저 기각될 경우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지난 18일 정보공개법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난 10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무처 시안의 문제점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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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2호)

  송년의 밤 초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독자 여러분을 송년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12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하실 분은 미리 연락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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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과 불 가분성 그리고 모든 범주의 인권들이 동등하게 강조될 것의 재확인’이다. 류은숙(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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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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