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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실이 아니라 '인권 침해의 요람'으로 자리잡아온 군대의 현실이다. 군 문제 개선,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02)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으로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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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공문서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범죄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는 성명에서 "국가기관이 '말로만 협조'를 약속하고 위원회를 기만하는 위선적 태도 속에서 이 땅 민주화의 현주소를 확인한다"고 개탄해 마지않았다. 한상범 위원장은 "없는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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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정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역사,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윤 씨는 "사설 감정사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가 기관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내가 내 손으로 재정신청취하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진실"이라고 절규했다. 임 변호사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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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진실, 심리, 법원,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겠다며 몇 차례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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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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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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