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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남대 의학과) 씨 등은 컴퓨터통신망인 데이콤 사이비평동우회 ‘희망터’에 김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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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3일 서울시경에 연행되어 8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혐의내용은 91년 12월부터 92년 4월까지 이른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운영위원으로 가입회원으로 가입하여 반국가적 이적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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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경찰, 사회주의,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주요공판 안내

  *17일(화) 10시, 김천태,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17일(화) 4시, 진선옥,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17일(화) 10시, 김황영, 국가보안법 위반, 309호 *17일(화) 2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17일(화) 10시, 최은장, 집시법 위반, 321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내부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 및 일부 당원들이 강연과 토론 중 나눈 말에 대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상 ‘사건’의 주역은 오히려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 아래 국정원)과 언론들이다. 지금은 수사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언론에 의한 여론몰이, 마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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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전쟁,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인권,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쌍둥이' 국보법 산통 앓는 한나라

  한나라당이 뒤늦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만드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제2조의 '정부참칭'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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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단어,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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