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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노동자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광주 하남공단 소재 캐리어주식회사(대표이사 토마스 데이비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파업중이던 사내하청 노동조합(아래 캐리어하청노조)의 농성장에 경찰과 경비용역 등이 들이닥쳐 파업노동자들을 폭력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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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불법, 노동자,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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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다. 건강보험 개혁 공대위는 또 "건강보험 위기는 국민 부담을 늘여서 풀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을 강화해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개혁 공대위는 또 일부에서 제안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 저축제도'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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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깊어만 간다. 동해 바다의 세찬 바람에도 울산 미포만의 육중한 크레인들은 움직이고 석유화학공단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첫 글인 만큼 재벌 현대그룹을 소재로 해야겠다. 현대왕국으로 불리는 울산을 소개하는데 제격이다. 작년 11월 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울산대학교에서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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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학교,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민간의료보험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쳐들어올 태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험자단일조항(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의 삭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초국적자본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관료들, 의료시장주의자, 재벌병원 등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전국민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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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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