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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벽 앞에 선 것 같다”며 기자로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느낀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는 중세 마녀사냥과 국가보안법을 비교해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약한 여성이었다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해자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일본교포나 가난한 납북어부들이었다”며 이 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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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6호)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교육단체 등, 교육개혁법 공청회 열어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수, 대학생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올바른 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교육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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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정당,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5호)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 공포-오수성(전남대 심리학과 교수)/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부 국가보안법과 사회복지-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정치문화의 발달과 국가보안법-손혁재(정치학 박사)/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허명구(<사람과 일터> 주간)/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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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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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민적 운동체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사상최대의 이 단체에는 전국연합,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민주노총(준) 등 전국 3백여개 단체가 참가했다. 5.18비대위는 앞으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집회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5,6공 군부세력 부정비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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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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