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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약식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호텔내로 무단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행사장을 점거'한 전례를 집회금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 관련 경기장․숙소․연습장 주변에 집회신고한 것은 월드컵 행사 관련자에 대해 집단적 폭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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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옛 비리재단 쪽에서 에바다를 불법점거한 채 민주적 인사와 교사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을 풍자했다. 성경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가 귀 먹은 자를 향해 "에바다" 하자 그의 귀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끝으로 최근 에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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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8

  인권키워드

  농성, 청각장애, 시설, 아동, 이야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원 출신 2백여 명이 벌인 격렬 시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당시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한 채 화염방사기가 설치된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한 연사는 식칼로 자신의 가슴과 왼팔을 그어 자해하기도 했다. 화염방사기와 도검(식칼)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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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면 계속 구속상태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사업장을 점거한 것도 아니고 단지 노무를 거부하고 있는 평조합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규 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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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수씨는 99년 철거반대투쟁에 나선 이래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으로 두 차례나 구속돼 2년 가까이 복역한 바 있다. 이씨는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만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라며, 서울시청을 상대로 거듭 영구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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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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