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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의장, 민족문제연구소의 민삼홍 부위원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허영춘 의문사지회장(허원근 일병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수지김 간첩조작, 최종길 고문치사 등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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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해서라기보다,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단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인적·제도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의 출발이다. 이제 남은 시한은 보름. 어렵게 시작한 정의로운 작업을 물거품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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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영장, 범죄,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20일 아침 10시 서울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민주노총, 의문사유가족 대책위, 추모연대의문사공대위 주관 아래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에… 실질적인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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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됐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속에서 조사기간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과 계승연대 등의 입장이다.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삭제 이에 계승연대가 마련한 3차 개정안에 따르면, 의문사위가 통화내역·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등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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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자살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은 한씨가 현실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유가족들은 보안부대에 의한 고문으로 타살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해 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한씨는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입대전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료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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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운동, 탄압,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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