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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공격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에 이어 문화제를 개최했다.(10.8) 3. 의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앞으로 간 이유 지난 9월 16일로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 의문사위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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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된다면 그나마 얻어낸 민주화의 성과도 반격당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의 4백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은 2000년 7월 공포됐다. 이후 의문사위는 접수받은 진정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인혁당 사건,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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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않고 현장을 청소해 버렸다. 의문사위의 김준곤 상임위원은 "최근 발생한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지금도 군대 내 의문사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단장 아래 소속된 군 검찰과 헌병대가 같은 사단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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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의장, 민족문제연구소의 민삼홍 부위원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허영춘 의문사지회장(허원근 일병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수지김 간첩조작, 최종길 고문치사 등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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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해서라기보다,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단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인적·제도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의 출발이다. 이제 남은 시한은 보름. 어렵게 시작한 정의로운 작업을 물거품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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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배제, 영장,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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