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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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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교육권, 부모,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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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법원, 재판, 헌법,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하다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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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정을 하고 노 이사장 등을 상대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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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1. 진실을 밝혀야 정의가 바로 선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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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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