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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 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체계와 전문인력, 재정조달 확보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 권리구제절차 등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변호사는 “여러 사회복지관련법이 난립함으로써 발생할 수있는 법률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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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건강

• 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한다”며 편지를 올렸다. 최군은 이에 앞서 7월20일 대통령, 교육부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장 등에게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그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평준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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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동물,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에서 “언론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등 내부영업정보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할 사적영역으로 알권리보다 사생활이 우선”이라고 판결 <해설> 억수로 쏟아진 비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천재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재를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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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행사안내

  ... 3시 ․장소:기독교회관 2층강당 ․발제:이랜드 신화적 성장과 노동자 권리(이랜드 노조)/이랜드의 성공비결과 경영이념(이랜드) ․주최:이랜드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323-0456) □ 제1회 여성심리 심화교육 ․일시:9월11일-26일 주2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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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장기수, 장애, 노동조합, 광장,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전국연합, 경찰폭력 규탄

  ... 회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이틀을 넘는 시간을 감금하고, 즉심에 회부하는 등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강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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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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