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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울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들도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이다.세 모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반겼을까?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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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정부, 인권,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8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전투기가 우리 집 변기를 깼다?

  ... 끼 농장을 하던 이 모씨의 농장에서 5차례에 걸쳐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무력하기만 하다. 전투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주 굉음사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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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0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군산, 집, 연결, 피해, 북한, 국방부, 활동가, 불안, 행진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klc.co.kr) 셋째, 소위 ‘납북자’ 문제는 냉전 상황 하에서 남북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소위 ‘납북자’ 문제, 즉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납치냐, 아니냐’에 대해 남과 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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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중국, 자본, 노동권, 노동자, 전쟁, 한반도, 국가,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군사주의, 피해, 전환, 시장, 김대중,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S씨의 잠버릇

  ... 고 있습니다. S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S씨는 심한 몸부림으로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겨우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좁은 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형편이라, 살만 조금 부대껴도 예민하여 감정이 상할 지경인데, S씨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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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감옥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시설, 동료, 피해, 이야기, 과밀수용, 교도관, 독거수용, 생명, 재소자, 징벌, 11조, 권리, 상담, 주거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제도에 대해서 우리 법조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과 판례로 구축된 재심 요건은 매우 엄격해서 확정판결을 부인할 100%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와 같은 경우에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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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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