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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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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니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조사 신청 시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뒤늦게나마 활동을 시작했고, 피해자 조사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1) 온전한 선체인양, 2) 세월호 참사를 낳았던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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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진상,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울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들도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이다.세 모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반겼을까?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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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정부, 인권,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8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전투기가 우리 집 변기를 깼다?

  ... 끼 농장을 하던 이 모씨의 농장에서 5차례에 걸쳐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무력하기만 하다. 전투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주 굉음사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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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0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군산, 집, 연결, 피해, 북한, 국방부, 활동가, 불안, 행진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klc.co.kr) 셋째, 소위 ‘납북자’ 문제는 냉전 상황 하에서 남북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소위 ‘납북자’ 문제, 즉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납치냐, 아니냐’에 대해 남과 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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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중국, 자본, 노동권, 노동자, 전쟁, 한반도, 국가,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군사주의, 피해, 전환, 시장, 김대중,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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