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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다. 국제법률가협회는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내에 만들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배상을 실시하여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실시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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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민간기금 통한 위로금 안에 대한 연대성명서’를 통해 무라야마 수상에 “아시아·태평양 전쟁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전후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을 대 전환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일본정부에 △‘아시아 교류센터’, ‘아시아 여성 자립센터’등 전후보상과 관계없는 구상의 백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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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법, 아시아, 진상,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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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니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조사 신청 시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뒤늦게나마 활동을 시작했고, 피해자 조사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1) 온전한 선체인양, 2) 세월호 참사를 낳았던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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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진상,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울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들도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이다.세 모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반겼을까?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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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정부, 인권,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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