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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생 사건 관련 주요 성명과 논평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판례 △종교교육 관련 교육부와 서울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이 차례로 담겨 있다. 아쉽게도 학교와 종교의 자유의 관계, 특히 강제 종교교육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관련 판례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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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교육, 국기, 미국,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 억하는 그의 이름 석자가 정말 그의 이름인지,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 알 길이 없다. 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숨쉬기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병원에 실려 온 그는 어디가 아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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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병원, 권리, 이야기, 교육, 인권, 시설, 감옥, 노동, 사상, 사회권, 의료서비스, 존엄, 질병, 건강, 치료, 범죄, 사랑방, 재생산,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감차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택시회사의 95%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데도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 모법에 명확한 금지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 이에 더해 민주택시연맹은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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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은 재징계 위기에 놓이게 됐다(2.24). 한편, 허양의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모임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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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많은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업적금제를 채택했다고 서울시에 보고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인천의 택시업계는 지난 2001년 5월 일방적인 교섭중단 이후 지난달 24일 파업돌입시까지 1년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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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6

  인권키워드

  제도, 회사, 교섭, 파업, 노동자, 요금, 불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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