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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공안세력은 이러한 역사의 진보를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다. 국정원은 송 교수를 재물 삼아 국가보안법의 건재를 과시했고, 이미 폐기처분된 전향공작을 교묘하게 부활시켰으며, '거물급 간첩'을 만들기 위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한술 더 떠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해 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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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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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됐다.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하던 사람이 ‘탈퇴서’를 쓰지 않고 구속이 안 되기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김수일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총련 주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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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선거,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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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창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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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법,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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