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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회(☏522-9413) ·주요 내용: 시민의 소리-박홍 총장의 발언에 유감 있다(박승룡)/경찰관의 인권(박병국)/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하여(방정배)등/함께 하는 광장-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유중원)/독자리포트-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인선 과정에서의 시민참여(한인섭)/법률교실-시민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경찰육성, △미군범죄자의 수감시설 및 행형 시설 확충, △담당경찰관은 피의자의 권한을 반드시 알릴 것, △미국인의 인식개선 등을 들었다. 김용한 의장은 “한국 측에도 통역관을 둘 것과 재판중인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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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책으로 처분되었다. 무엇보다 미군당국이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8. 경찰권 행사: 한미형정도 배타적인 경찰권 행사를 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되며 단지 경찰권이 주어지더라도 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 가족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행위가 우리 국민에게 침해를 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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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1호)

  상납비리 고발 전 경장, 파면처분취소 소청

  참여연대 고발자지원센터 동참

  ... 을 위한 시민연대｣의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소장 박연철)는 16일 오후 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 김석원 전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김경장과 함께 접수했다. 김 전 경장은 지난 8월 23일 파출소 내 비리와 관내업소에 대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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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7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246호)

  김주석 애도, 국보법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김일성 주석 사망을 애도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한 울산대 심부석(21, 화공과3) 씨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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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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