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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4호)

  미군지프 피해자 배상금 지급 위해 노력하겠다.

  동두천민주 시민회, 시로부터 약속 받아내

  ... 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군 측의 불손한 태도와 명백한 피해자 정씨를 가해자로 처리한 한국경찰의 사대 매국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8월 26일 동두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미군지프(운전자 윌턴 윌리엄 상병)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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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농성,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번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몰아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자 설은주 씨를 연행 2시간만에 한국경찰에 인도했고, 설씨는 5시간 동안 구금,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미군 헌병대에서는 설은하 씨와 설은주 씨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 사건으로 설은하, 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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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278호)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 관련과 국가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제작, 배포혐의로 연행되었다. 박창호 씨는 사무실에서 경찰청 본 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데 당시 포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박씨에게 긴급구속 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후 5시30분 현재 박창호 씨의 거처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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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김순경은 “이번 일을 겪은 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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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은? -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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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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