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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2호)

  미 헌병대의 한국인 연행, 감금 사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미군당국의 ‘체포’는 단순한 신병확보만을 의미할 뿐 구금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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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시하고 검찰총장 앞으로 ‘강경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였다. 변협은 서한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 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살해방법, 사인과 사체부검 결과 및 부검의사의 의견 상이, 어린 소년이 혁띠로 목을 조를 당시 혁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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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고척동 동양공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구로경찰서 교통 지도계 소속 의경 등에게 강제연행 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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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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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 청년회｣(회장 강혁) 회원 6명이 1일 새벽 3시를 전후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부, 대전, 부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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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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