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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특별호(95.1.13)-구속노동자후원회(☏709-2307) ․주요내용: 성명서-경찰프락치 임윤선을 전국에 고발한다!/임윤선, 돈을 위해 동지를 팔아먹다(4쪽) □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해결방안(비상근 연구위원 논문집)-법무연수원(☏0331-281-3140)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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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8호)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강요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3명 중징계···검정고시 볼 것 ‘권유’하기도

  ... 터지자 학교측에서는 ｢샘｣과 관련 동일여상 학생들을 조사하던 중 경찰수사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감초들의 ～｣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송 씨 등 3명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학교측이 샘과의 연관성을 찾기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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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7일 검찰이 조계사 경찰력 투입에 대한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불교단체에서는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불교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난’으로 규정하고,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 이기태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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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끔찍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그동안 증인심문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들의 가혹행위와 협박에 의한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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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을 상실해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작구청장과 방배경찰서장 명의로 된 94년 10월자 경고문는 "위반시에는 도로법 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배상)의 2, 제86조(부당이득금의 징수)의 2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과태료 부과하며" 또한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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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1

  인권키워드

  단속, 병원, 질문, 집, 단지, 정책,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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