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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문, 실종, 자의적 구금을 일삼아왔고 이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381명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 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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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 다. 이어 “3월 17일 여야 총재회담에서 ‘정치사찰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사찰과 학원사찰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보안수사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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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19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① 백석호(도원동 철거사태 피해자)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608호실.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 원인 모를 화염에 휩싸여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었던 백석호(29) 씨는 지금도 화상의 후유증과 싸우며 힘겹게 병실을 지키고 있다. 그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98년 3월 30일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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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철거민, 농성, IMF, 노동, 단어, 저항, 피해자, 병원, 경찰, 개발, 시대, 운동, 탄압, 피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

  양심수 가족 등 20여 명 참석

  민가협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김정숙)는 23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갖고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법률 개정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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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관) “절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않겠다.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98년 5월, 김대중 대통령) 올해 들어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진보적 청년․사회단체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자치활동을 전개해오다 ‘이적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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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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