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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3호)

  "KT의 잇따른 보복인사"

  상품판매팀 해체 후에도 인권침해 논란 여전

  ...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전북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고객시설과로 발령을 해 보복인사와 함께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객시설과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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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시설, 지역,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여성, 여성노동자, 차별, 회사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1월 3일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피해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다.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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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활동가, 피해, 출신, 법무부, 비자, 사상, 종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있다.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가족을 매개로 한 수직적 국가 통제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타리 활동가는 "호주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신분을 호주와의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호주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개인신분을 또 다른 가족을 통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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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9호)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국보법 폐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국민연대는 5일 정치권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폐지'에 다시 한 번 쐬기를 박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와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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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국보법, 점거, 국회, 세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인권위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들의 반발에 의해 무력화된 인권위의 권한이 개정안에서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 현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독직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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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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