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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본 회의에 앞서 해당 정부 당국에 보낼 '질의 사항'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이성훈 씨(팍스 로마나 사무국장)가 참석하여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씨의 이날 발언은 민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사회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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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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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통해 선출된 노조대표들은 사측에 의해 조종되온 어용노조였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는 철저히 짓밟혀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투쟁이 계속돼왔지만 번번이 노조와 사측에 의해 무산됐다"며 "심지어 노조는 전권을 계속 잡기 위해 단독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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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대법원, 철도노조, 집회, 점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무시,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3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④ 의문사한 재소자들

  ...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시신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스스로 감옥의 인권을 많이 개선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이같은 의문의 죽음은 감옥의 인권현실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남성진 씨와 신창제 씨 사망사건(안양교도소), 10월 손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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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진상규명, 인권, 병원,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인권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 도 수없이 많이 되뇌인다고 한 시각장애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한 구걸 행위에 나서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우선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 대다수가 성인장애인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성인장애인들은 대부분 경제 형편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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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9-02-02

  인권키워드

  장애, 기술, 여성, 부모, 교육, 인권, 경제, 정부, 나이, 소외계층, 시각장애인, 약자, 자존심,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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