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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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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발생/전남 화순 농민 1천여명, 집회 열고 쌀 1천1백만섬 이상 수매 요구 시위/대구지방경찰청, 대경총련 의장 이정호(23)씨 국보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태유통 노조, 조합원 탈퇴 강요 회사 고발 <19일(일)> 헌법재판소, 전․노 전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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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채용시 여성에게 5%,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3-5점 가산점 주기로/서울경찰청, 함운경․우상호․이인영 씨 등 3명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구속/경찰청, 민주노총 이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 밝혀/교육부, 김찬국 상지대 총장에 대한 해임 취소,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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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19명 사형 한국정부에 항의

  ... 도 없이 사형집행을 단행했다”며 “특히 19살에 연행되어 24살에 사형집행된 김철우 씨는 경찰수사중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 그의 불공정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는 50명의 수감자가 사형대기중 이었으며, 이들은 수갑을 찬 채 24시간 생활하고 언제 사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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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519호)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노운협, 3일 성명

  ... 인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제반악법을 철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일 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긴급구속, 3일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노운협 기관지인 월간 <노동운동>에 게재한 글과, 노운협의 강령, 92년 북한 직업총동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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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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