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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 불가론’에 반박 근거로 일침을 가함 ④ 주요순서 - 발언 1 : 미군기지확장이전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 - 발언 2 : 우리의 권리 선언 - 발언 3 : 재협상은 정말 불가능한가? - 반평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민중소환장 낭독(과천 시민사회단체) ▣ 수원 비행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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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청와대, 국방부, 활동가, 기본권, 경찰,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 (건국대 법대 교수) 휴 식 제3주제 :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사 회 송 기 춘 (전북대 법대 교수) 종 합 토 론 이 경 주 (인하대 법대 교수)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 광 욱 (평화군사법연구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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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8

  인권키워드

  한반도,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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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 정부 당국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4. 법학교수들은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원인에 해당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와 기지이전협상의 문제점도 분석합니다. 5.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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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형법, 평택, 헌법, 대추리,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추행 (30p) (3) 기타 - 남성성추행(30p) - 용역 (30p) (4) 진압과정의 위법성 (31p) (5) 5월 4일 경챨폭력 피해자 분석결과 (33p)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5p)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미란다원칙미고지 등 불법연행 (3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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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불법, 성추행, 피해, 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수 없었다. 그래서 문서로 된 진정절차안내서가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인권위법이나 시행령, 유치장에 대한 규칙이 비치되어 있는지도 물었더니 마찬가지였다. 만약 면회인을 통해 유치규칙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규정 위반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치실 바닥에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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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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