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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장기수, 양심수 가석방도

  지난 6.27 지자체 선거 직후 정부여당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사면복권이 8월15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난 후 일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여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26일 민자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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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기수, 석방, 감옥, 선거,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2호)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 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한, 미국 3자가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철수 등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기틀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여성단체연합 대표)씨는 "남북한간에는 인간안보를 중요한 개념으로 하는 평화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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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북한, 정부, 전쟁, 광화문,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텐데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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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권위원회, 조작간첩사건의 증인과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 <28일> 정부, 한미행정협정 개정방침 미국에게 공식 통보/국제앰네스티, 중국 여성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스리랑카 정부군와 타밀족 반군 교전으로 1백40여명 사망 <29일> 삼풍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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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미국, 중국, 한국, 자본,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가고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넓혀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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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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