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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도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서비스협상은 노동기본권과 환경권 및 공공성과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간주, 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공공서비스 부문을 '상품화'와 '시장화'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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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이의 없이 배상할 것'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서약서가 "노동자에게 기본권인 파업권을 포기하는 각서와 같다"며 "이는 노조 활동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굴욕감과 자괴감을 주며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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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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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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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의 참가단체들은 경기장 앞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에 다름 아닌 외국인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면서 “한국의 치부를 꼭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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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정부, 출신,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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