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의 참가단체들은 경기장 앞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에 다름 아닌 외국인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면서 “한국의 치부를 꼭 드러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정부, 출신,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당한 김 모 씨 등이 낸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신체검사는 명예나 수치심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은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낮고, 경찰이 알몸검사 말고는 흉기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행형법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