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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60여명은 이날 채택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에서 “20세기를 얼룩지게 한 제국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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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파병, 제국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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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연행돼 신부가 신랑 없이 결혼식을 치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배포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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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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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긴급집회

  ... 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상정한 반민주․반인권적 ‘테러방지법’(안)도 곧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긴급 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①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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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테러방지법, 평화, 국정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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