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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를 두며(제12조), 여기에서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의 차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부칙 제3조). 쉽게 말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없어지고 고용평등위원회는 축소되며, 앞으로 그 업무는 인권위가 수행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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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저 의사봉의 세례를 받을 판국이다.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노동자와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대표자'로 뽑아 달라고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던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정쟁을 하느라 의회일정마저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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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에 '최후통첩'을 보냈다.(12.17) 국민연대는 단식단을 1천3백여 명으로 늘렸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20여 명의 열우당 의원들도 '4대 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12.20)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열우당은 끊임없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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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 독점(위원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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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루 이틀쯤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4자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양당 대표단의 회담장 진입을 막고 "4자회담은 무효"라며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4자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양당의 현격한 입장차이에 근거한다.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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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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