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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5호)

  김창한 해고노동자, 5회 불교인권상 수상

  올해로 5회 맞는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철도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해고노동자 김창한(45·전 철도 특별단체교섭 추진위원장) 씨가 선정됐다. 김창한 씨는 88년 7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해고 당했으며, 94년 전기협·전지협 파업에 개입한 이유로 재차 구속된 바 있다. 17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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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7조 '국가의 질서유지'와 32조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보통신 윤리 기본강령 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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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5호)

  행사 안내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는 23일(목)오후 6시 기독교연합회관(신관) 4층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후에는 축하문화행사가 진행되며, 다과도 준비된다. 문의전화: 796-836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실무자 1명을 채용한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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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목적으로 북한출신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B규약의 19조 3항 (b)에 상응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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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소장 박연철)에서 마련한 내부비리제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양심 선언자 가족, 윤석양 전 이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진관 교수(성공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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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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