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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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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9호)

  통신서비스 접속이 간편해졌습니다

  ... 인권교육/교육/아동 4. 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 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유엔 9.법제 10.주간인권흐름 11.행사와 동정 12.주요 공판안내 13.기타 3. 단어 검색 4. 인권침해 기사제보 5. 구독신청 6. 게시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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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단어, 국제, 사회권, 불처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48호)

  통신서비스 접속이 간편해졌습니다.

  ... 인권교육/교육/아동 4. 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 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유엔 9.법제 10.주간인권흐름 11.행사와 동정 12.주요 공판안내 13.기타 3. 단어 검색 4. 인권침해 기사제보 5. 구독신청 6. 게시판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2

  인권키워드

  단어, 국제, 사회권, 불처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46호)

  통신서비스 접속이 간편해졌습니다.

  ... 인권교육/교육/아동 4. 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 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유엔 9.법제 10.주간인권흐름 11.행사와 동정 12.주요 공판안내 13.기타 3. 단어 검색/ 4. 인권침해 기사제보/ 5. 구독신청/ 6. 게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8

  인권키워드

  단어, 국제, 사회권, 불처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행 노인복지법 위배했다고 판결/<꽃다지>제작자 원용호 씨 징역1년6개월, 이은진 씨 징역1년 선고 <13일(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노수석 씨 사인이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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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출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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