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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 직가혹행위 등,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23호, 결심 ▶2월 11일(금) 하영옥(민혁당사건)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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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이 좀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종전 입장 되풀이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유엔에서 국보법 제7조가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법무부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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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과 추가 보상기금 96억 원등 모두 2백6억 원 출연에 합의/서울대 학생연대 회원 1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ꋮ 4월 25일(금) 이종렬 통일원 인도지원국장,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북한동포돕기 거리모금에 대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승인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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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전학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15일 오후 7시25분경 당산전철역 근처 중국집 대동장에서 전국학생연합(전학련) 의장 엄형식(외대불문과 92, 휴학) 씨를 비롯해 이봉재(정책실장, 서울대 공법학과 90), 권용희(조직국장, 덕성여대 90, 졸업) 씨등 3명이 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이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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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오늘 한국의 인권개혁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국내법을 비교하며 인권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중인 이들이 3백명을 넘고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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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권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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