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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 다고 밝혀, 7조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는 4백13명이었으며, 그중 92.3%가 7조 적용을 받았다(『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조항)와 제7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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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 직가혹행위 등,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23호, 결심 ▶2월 11일(금) 하영옥(민혁당사건)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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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과 추가 보상기금 96억 원등 모두 2백6억 원 출연에 합의/서울대 학생연대 회원 1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ꋮ 4월 25일(금) 이종렬 통일원 인도지원국장,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북한동포돕기 거리모금에 대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승인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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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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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헌법, 국보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8호)

  전학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15일 오후 7시25분경 당산전철역 근처 중국집 대동장에서 전국학생연합(전학련) 의장 엄형식(외대불문과 92, 휴학) 씨를 비롯해 이봉재(정책실장, 서울대 공법학과 90), 권용희(조직국장, 덕성여대 90, 졸업) 씨등 3명이 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이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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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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