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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 다고 밝혀, 7조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는 4백13명이었으며, 그중 92.3%가 7조 적용을 받았다(『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조항)와 제7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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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세계인권선언 50주년 국제연대 집회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 오늘 낮 12시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구 여의도광장) ■ 행진: 국가보안법 장례식 (여의도공원 - 장기신용은행) ■ 주최: 인권단체협의회, 민노총,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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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보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압수물품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중인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에 대해, 해외로부터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노동계의 활동을 친북활동과 관련지으려는 구태의연한 시도와 과거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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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탄압, 국보법, 대통령, 지역,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10.3%(61만명)가 비정규직에 종사/광주지법 제2형사부, 한총련의장 강의원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6년 선고/한라중공업, 전체임직원의 1/2 3천명 감원키로/80년대 말 90년대 초 신문·방송사 노조위원장, 언론노동조합연맹 간부 등을 지낸 언론사 간부 50여명 '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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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선언대회,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과 추가 보상기금 96억 원등 모두 2백6억 원 출연에 합의/서울대 학생연대 회원 1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ꋮ 4월 25일(금) 이종렬 통일원 인도지원국장,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북한동포돕기 거리모금에 대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승인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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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교육부, 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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