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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로 삼아서 이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었다”며, “장애인 공무원은 물론 제천시민 전체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승진 후보자 두 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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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바로잡습니다>

  8일자 ‘공무원노조’ 관련 기사에서, 9일 열릴 창원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 공무원대회’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민변춘 사무관의 말을 인용, “행자부가 특정한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한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민 사무관은 “행정자치부는 유선, 각종회의, 문서를 통해 창원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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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불법, 연합,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인권시평> 우리 할머니 신전댁

  ... 할머니, 신전댁은 이녁이 객지를 떠돌면서도 목숨처럼 지니고 다니던 일제시대 때의 땅문서를 공무원에게 보여줬지만 그 땅문서에 외할아버지 이름이 창씨개명된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 또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였다. 외할버지 성함이 ‘마준하’고 창씨개명된 이름이 ‘장곡천’인데 마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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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09-07

  인권키워드

  마을, 할머니, 시대, 공무원,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 가. 고문의 정의(제1조)-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아래,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나. 범죄인 인도(제8조)- 고문에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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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기구(ILO)에서 정부측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생리휴가 무급화’ 추진, ‘근로자 파견 법’등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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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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