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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67호)

[인권위 파장?파장!] “니들이 우리가 어떤 맘으로 구덩이를 팠는줄 아나!”

... 글자를 읽을 겨를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기자인지, 활동가인지, 행정대집행 하러 온 공무원인지 분간하실 수가 없으셨을 게다. 그 벼락같은 호통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는 밀양이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경찰에 의해 갖은 모욕과 폭력을 당하며 싸워온 할매, 할배에게 언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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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위, 밀양, 경찰, 송전탑, 이야기, 활동가, 마을, 긴급구제, 감시, 공권력, 공무원, 쌍용자동차, 언론, 통합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국 민주당은 색깔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에 동조했다. 이후 매카시즘은 선거 뿐 아니라 공무원, 언론, 학계, 예술계 등 사회 전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든 이들의 말과 글과 사고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 등 사회운동 진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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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미국, 언론, 선거, 국회, 이석기, 인권,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는데, 몇 개월이 지났건만 검찰 수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를 통해 부산시 등 공무원 16명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최악의 공무원 유착, 비리사건으로 읽혀지지만, 2012년 당시 “박인근이 치매로 병원 입원중이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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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대출,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역사, 국가,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며 독일법상 규제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일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독일 담당 공무원은 주둔지역 안에서 환경위반사항을 조사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비상시에는 미군에 통고 없이 기지를 출입 할 수 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오염 원인을 차단하고 오염이 발생할 때 주변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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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따라서 불경죄, 권위에 대한 경시, 깃발과 상징에 대한 경시, 국가 수장에 대한 비방, 공무원의 명예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법률은 비판이 제기된 사람의 신분에 기초해서 더 심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의 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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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매체, 독립성, 공익, 법,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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