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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무용지물이었다”고 토로했다. 한국후꼬꾸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폭력 혐의로 안산경찰서에 고소․고발된 용역직원과 회사측 관리자 수가 연인원 9백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사람은 전무한 상황이다. 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도 “주요한 범죄행위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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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테러, 법,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명을 대상으로한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점 D+로 평가됐다고 발표/서울경찰청, 한총련에 연간 15억원대의 각종 인쇄물과 시위관련 용품등을 독점납품하면서 수익금의 일부 등을 한총련에 지원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등)로 이벤트업체인 ‘하나와 두리’ 대표 이상진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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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7명이 참가하는 「주민카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추진협의회 의원에는 안기부 제3실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이 포함되었다. 95년 5월 12일 「주민카드추진기획단」이 9개 기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안기부 대공담당, 경찰청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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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헌법, 제주, 무시,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전문경찰제도의 확립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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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개혁조치다. 한겨레신문은 안기부가 정당 및 중앙부처와 시․도, 구청․경찰서 등 일선기관까지 출입을 재개해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95년 1월 18일자). 또 95년 2월 김덕 통일부총리(전 안기부장)는 94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안기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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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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