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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4호)

  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

  ... .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씨등 5명이 수배중이다. 28일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서울지방경찰청 보안4과)에서 구속자들을 면회한 가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왜 잡혀왔는지 모르며, 이적단체 가입․구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강신호(음악 90)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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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민주사회 파괴하는 좌익분자”라는 글귀에 벌레가 갉아먹은 장미꽃을 그려놓은 포스터가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나붙였다. 메시지는 물론 좌익, 좌경, 좌파는 해충에 불과하니 모름지기 박멸과 척결에 힘쓸 뿐 행여라도 동조하지 말라는 것. 하지만 똑같이 치우친 것인데 어째서 좌로 치우친 좌파,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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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한국, 평등, 역사, 극우, 국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설문결과, 일선 경찰관의 32%는 일제검문검색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에바다농아원과 평택경찰서 발표, 농아원 원생들이 잇따라 실종된 가운데 실종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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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회를 가질 예정ꡓ이라고 밝혔다. 외노협은 앞으로 다음주 목요일 2시부터 매주 경찰청 앞에서ꡐ외국인노동자보호법ꡑ 제정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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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체류, 고용,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급비용 절감 1천6백7억, 공무원 인력감축 1조3천3백14억, 의보 인력감축 2천44억, 경찰범칙금 징수 증가액 1조6천9백46억 등이다. 공무원 5천여 명 감축 가능한가 이에 대해 이승종(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계과정에서 상당한 과장과 논리적 흠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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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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