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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씨는 지난 92년 김낙중 씨가 설립한 평화통일 연구회에서 일하면서 김씨에게 통일관련 논문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93년 10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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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치의 환경 조성에 여념이 없다. 분단 70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그 지긋지긋한 야만적 행태는 한결같고 잔혹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 이 유치하고 파렴치한 짓들을 아직도 벌이고 있다. 그런 짓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백점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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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통일, 철거, 평화통일, 시대,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국가보안법과 이적단체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평화통일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줄어들었었다. 대표적인 이적단체로 손꼽히는 한총련과 범민련의 대표가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북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였고 시민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 유적지 답사,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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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 평화통일, 탄압, 통일, 전쟁, 국가, 언어,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해방, 세력, 연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현재의 상황이 불투명하고 엄중할지라도 결국 민주개혁의 완성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수구세력의 척결에 큰 성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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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력,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제도, 생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과 "남북 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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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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