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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0호)

  『인권교육의 기법』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 구성했다. 이 책은 경제적 생활수준에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 등이 취약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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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국제앰네스티, 권리, 학습, 주민, 교육, 청소년, 최저생활, 개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 제25조) ○ 장애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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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여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실질소득 백만원과 합산할 때, 최저생계비 기준을 웃돌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은행에 있는 돈과 전세보증금을 털어 살자니 빈곤의 악순환이다. 소득인정액제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사각지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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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0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 ’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내용 중 일부 한 마디로 이해했다. 일 하지 않는 자 돈 받을 생각 말라. 복지가 뭔지는 몰라도, 이 법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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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1-05-10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복지, 가족, 교육, 활동가, 집, 일자리, 벌점, 국가, 법, 단어, 최저생활, 자존심, 제도, 학교, 근로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복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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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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