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70호)

  서울대 시설노조, 서명운동 돌입

  학생과 함께 용역소장 퇴진 촉구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96년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최저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2월 17일 자>.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서울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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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권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규직, 퇴직금,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 제25조) ○ 장애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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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여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실질소득 백만원과 합산할 때, 최저생계비 기준을 웃돌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은행에 있는 돈과 전세보증금을 털어 살자니 빈곤의 악순환이다. 소득인정액제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사각지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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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복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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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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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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