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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 제25조) ○ 장애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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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이 금액이 생활보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인가”고 반문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원창희 박사가 93년 현재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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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헌법, 생존, 기본권, 건강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여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실질소득 백만원과 합산할 때, 최저생계비 기준을 웃돌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은행에 있는 돈과 전세보증금을 털어 살자니 빈곤의 악순환이다. 소득인정액제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사각지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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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36)씨는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생활보장제)를 전면 개정하라”며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최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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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제도, 정부,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빈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복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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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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