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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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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헌법, 기본권,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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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 자료실

  인권을 지키는 '착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 (1)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2)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3)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4) 연행 과정에서의 권리 (5) 조사 시 인권침해 대응 (6)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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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인권, 집회, 감시, 강제해산, 유치장, 법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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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기본권, 법, 세력,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1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6월 2일 정리해고 효력 발생일 이후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면서 강제해산을 종용하였다. 사측은 경비업체인 (주) 마린캅스와 시설보호를 이유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6월 18일 사측은 비해고 직원 및 관리자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조직해 노조를 압박했다. 사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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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미디어,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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