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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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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강제해산, 집회, 정부, 검찰, 양심, 저항

• 인권하루소식 (211호)

  정대협 청와대 면담요구 강제해산 항의서한

  ... ‘아시아교류센터 기금 안’ 철회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정대협 대표단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서한을 21일 청와대에 보냈다. 정대협은 서한에서 “할머니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역사의 증언자로 나섰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과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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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청와대, 강제해산, 역사,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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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정부가 서울광장을 개방한 속셈?

  그동안 1인 시위도, 촛불 시위도, 집회도, 기자회견까지도 무차별 강제해산 진압하던 정부가 광장에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5월 6일 오후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제 열립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 걸까요? 유엔 표현자유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Mr. F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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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5-0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광장, 강제해산, 촛불,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어진 건 정반대의 상황이다. 구속당한 건 용역깡패에게 폭행 당한 노동자요, 도끼와 해머로 강제해산 당한 것도 노동자요, 신고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연행된 사람도 다름 아닌 노동자다. 레미콘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같은 일들은 정부가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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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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