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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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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3일 한미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가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는 게 인권사회단체들의 반응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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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자본, 비정규직, 인권, 고용보험,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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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간 국내 평화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 분쟁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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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헌법, 미국, 전쟁, 민주주의, 인권, 권리, 군사,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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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981호)

  [알림] 2월 2일자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설 연휴에 따라 2월 2일자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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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해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른바 재계 5개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한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고 내용이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했고, 기본적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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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업, 헌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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