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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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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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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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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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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유엔 인종 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5년 단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 한국도 그 대상이 되었고, 지난 8월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한국 정부의 15-16차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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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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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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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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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화)~22일(수)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81차 세션을 개최하여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 15차, 16차 통합 이행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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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인권키워드

  심의, 한국,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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